민주 첫 선대위 회의서 “李 파기환송,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

민주 중앙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
이재명 대법 판결에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질서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내란 종식해야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며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장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좁게 해석해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약을 가한 판결”이라고 했고,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