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결국 국민의 뜻 따라야”

李, 사법리스크 재점화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
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
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
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
“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박상연·이준호·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