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대학등록금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도 전액 지원하는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냈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는 대선 공약으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한 뒤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 후보 교육을 실시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 2년의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의 군 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