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李 “수십만 청년 병영 속에 가둬”
징병·모병제 장점 섞은 대안 제시
민주당 일각 “여성 모병” 거론도

‘K방산’ 정책 공개한 李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입영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오다 2018년 모병제로 갈아탔다. 하지만 지난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 징병제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도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군 인력 문제 해결과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자율징병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특위 관계자도 “한번에 모병제로 가기 어려우니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 과정에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다”면서 “그 이후 군 가산점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내 또 다른 관계자는 “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병장 이상에 대해선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자율징병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됐다.

이 전 대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K방산’ 정책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