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저리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위기 대응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관세피해와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