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하고 오버”…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법적 대응 예고

민주,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등 검토
이재명 “토끼가 호랑이굴 들어가면 호랑이 되나”
우원식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한 대행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탓에 ‘알박기 지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