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회 권한 행사로 국정 마비? 병력으로 해결할 일 아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04 11:10
입력 2025-04-04 11:01
[속보] 헌재 재판관 ‘尹 탄핵심판’ 선고 시작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속보] 헌재 “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 볼 수 없어”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
[속보] 헌재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탄핵소추 남용 아냐”
[속보] 헌재 “‘야당의 줄탄핵’이 계엄선포 정당화할 수 없어”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발생했다 볼 수 없어”
[속보] 헌재 “국회 권한 행사로 국정 마비? 병력으로 해결할 일 아냐”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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