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조 필수 추경’ 빈손 회동… “시급히 처리” “쭉정이 불과”

3차례 만남에도 국회 일정 못 잡아
野 “4일까지 매일 상시 본회의 필요”
與 “법리 안 맞아” 탄핵 수싸움 의심
여야 원내대표 오늘 추가 논의 예정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는 31일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차례 만났으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일정을 논의해 하루 정도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경은 상임위·예결위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일 연속 본회의 주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추경 내용과 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산불과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밝힌 ‘필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준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