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직격타’ 與 박형수 “피해 복구, 지방재정으론 부족…성금 큰 도움”

與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
“피해지역에 실질 도움 달라” 성명
주거·생계비 현실화, 대여 농기계 확대
국비·지방비만으론 한계…관심 호소

경북, 울산 등 영남권에 산불 피해가 집중되면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30명 중 경북에서만 26명이 나왔고, 이재민 2800여명, 피해 주택 3369동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덕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산불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민의 주택 재건설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정부의 주거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66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3600만원, 반파 시엔 18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4인 가족 기준 187만원에 책정돼있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역시 현실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30~50%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총 50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산불 피해 응급 복구비로 교부한 상황이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 마늘, 송이 등 산불이 난 경북 지역에 특산품 생산지가 포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생업을 위해 농기계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 비율은 정부 보조가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구성돼있는데 융자 비율이 55%로 높아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빚까지 떠안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으나 수량이 제한적이라 대여소에 더 많은 농기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피해 회복과 예방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형 헬기 도입과 야간 기동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성금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