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도 이제는 ‘K’다

세계가 주목한 촛불·시민 연대 등
‘창작과비평’ K민주주의 약진 다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이 최근 극우 정당들의 확산과 우파 대중의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등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국제정치 지형이 후퇴하는 가운데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시민이 보여 준 자기 규율과 민주적 연대로 ‘K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봄호(207호)는 특집 ‘K민주주의의 약진’을 통해 세계정치사에 새로운 모범이 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했다.


명예 편집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라는 ‘변칙적 사태’를 겪으면서도 촛불혁명이 진화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촛불혁명이 진화한 것처럼 잠재적 내란 세력들도 나름대로 진화해 왔음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란 옹호와 내란 진압 방해 공작, 언론과 학계의 개혁 혐오 언동과는 별도로 아스팔트 극우가 노인 부대 중심에서 상류층 인사와 젊은 세대가 동참하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촛불의 놀라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진화하는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한반도 체제 변혁과 중도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변혁적 중도’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그는 동학혁명, 3·1운동, 독립과 민주화로 이어진 역사가 ‘중도와 개벽’의 정신으로 일궈 낸 민주와 평화의 과정이며 변혁적 중도의 뿌리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보수는 왜 민주주의와 접속하지 못하는가’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이유를 지난 백여년간의 역사를 통해 복기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민주주의에 제대로 접속한 적이 없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많은 경우 적대적이기까지 한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며 공존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제도인데 한국 보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려고만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DNA는 주인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강제에 굴복해 이득을 취해 온 것이 전부라고 한 교수는 비판한다.

편집위원인 백민정 가톨릭대 교수는 책머리에서 “전쟁과 폭력, 거짓과 선동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명한 세상의 모습일 리 없다”며 “폭정과 무력이 아니라 가치와 이상을 추구한 것이 우리의 전통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명의 정수는 논쟁하고 겨루되 폭력을 쓰지 않고도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는 묘법에 있다”며 “촛불 광장에서 보여 준 연대와 배려의 민주주의를 통해 한국 시민은 ‘지구적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