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 최고위 논의 거처 양보 결정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연금개혁 급물살
이르면 다음주 국정협…연금개혁·추경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곽소영·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