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수용에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與, 野의 소득대체율 43% 수용안 환영
이르면 다음 주 연금개혁·추경 동시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협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