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상품권 뿌렸다”… 日 이시바, 리더십 휘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 측에 상품권을 돌려줬고 이시바 총리도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언론은 정권의 존속 위기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회자할 것”이라는 집행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는 “누구도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해 기부(금전에 한하며 정치단체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직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의로도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10만엔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며 “파벌 비자금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센스가 없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당내 구심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자민당 보수파는 연일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니시다 쇼지 의원은 “지금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이시바 총리를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정치자금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아베·스가 전 정권 당시에도 정치자금 문제가 정치 불신과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