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자무장론’ 꺼냈지만… “골격인 미군 빼면 몸통은 죽을 것” [글로벌 인사이트]

美 군사 지원 끊긴 우크라 운명은

우크라전에 690억弗 쏟아부은 美
군사 원조액의 56%… EU보다 많아
국방비도 9160억弗로 나토국 최다
트럼프, 나토 미군 8만명 철수 시사
지휘권은 美… 독자 재편 최소 10년

유럽, 美 최첨단 무기도 대체 불가
트럼프 취임 후 에이태큼스 발사 ‘0’
“우크라 병력 4개월 지나면 흔들릴 것
시설망·민간인 더 많은 공격에 노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래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유럽은 ‘독자무장론’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에 나섰지만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원조를 면밀히 추적하는 독일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원조액은 최소 1230억 달러(약 180조원)이고, 이 중 군사 원조액은 690억 달러(100조원)로 전체 군사 원조액의 56%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액(538억 달러)보다 미국이 지원한 돈이 더 많았던 것이다.

2023년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전체 국방비는 약 3880억 달러(565조원)로 집계된 반면 미국은 이 비용의 약 2배가 넘는 9160억 달러(1334조원)를 지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지출의 9%를 국방비에 할당했는데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킬 연구소는 연간 2500억 유로(395조원), 즉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인상한다면 유럽이 미국 방위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유럽 각국이 연간 GDP 3.5% 이상을 군비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32개 나토 회원국 중 단 5개국만이 3%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문제에 비해 돈은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방위를 유럽 방위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미군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6월 기준 유럽 내 나토 기지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대부분은 독일(3만 5000명), 이탈리아(1만 2000명), 영국(1만명)에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마저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약 80여년간 유지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나토가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이다.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나토 군사 체계의 최종 지휘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 체계를 유럽이 독자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다. 과거 EU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유럽 각국에서 자국 방위와 유럽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27개국 전원이 유럽 방위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이보 달더는 하버드 벨퍼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강력한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돈, 인력, 시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미군은 나토의 골격이며 갑자기 골격을 빼면 몸통(유럽)은 죽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을 군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페디르 베니슬라브스키 우크라이나 의원은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도 약 6개월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전직 백악관 무기 전략가인 마크 F 캔시안은 “4개월이 지나면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손실을 보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력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유럽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예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를 제공해 왔다. 하이마스는 최대 299㎞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AS)를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한 정교한 장거리 무기는 러시아의 지휘소, 탄약고, 연료 저장소 등 군사기지를 잇따라 타격해 전력상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러시아군은 병참선이 타격을 받으면서 먼 거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이런 전술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ATACMS 공격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제공한 대공방어망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 탄도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러시아 탄도 미사일의 10%만 격추했다고 집계했으나 패트리엇이 배치된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5개의 패트리엇 방공망 중 3개를 미국이 제공했다.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닉 레이놀즈 연구원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기간시설망과 민간인들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파멸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낸 칸시안은 WSJ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휴전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잃은 영토 20%를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