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한미동맹 결의안…국회 외통위 채택

與 김건·野 김병주 발의안 병합 채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환영”
美, 韓 ‘민감국가’ 지정 검토 보도에
조태열 “확정된 게 아니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특히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및 신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결의안에는 통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명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상 국회 결의안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궁극적 목표의 단어로서 고유명사화된 단어만을 사용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넣은 최초의 결의안이 될 것 같아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 사항을 미리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 우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이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미 에너지부가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