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수처 위법으로 尹 옭아매”… 與, 검찰·공수처 향해 ‘전방위 압박’

석방에 분위기 고무된 국민의힘

“법 무시한 檢 특수본부장 수사 대상
檢·헌재, 野 눈치 보면 토사구팽뿐”
당 안팎 탄핵 기각·각하 요구 거세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졸속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흠결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태초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를 향한 당내 비판 수위도 한껏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9시간 45분이나 불법 구금한 것은 명백한 헌정 침탈이자 연성 쿠데타”라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거론하고 야 5당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하자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헌재를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당 안팎의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를 향한 기각 또는 각하 요구도 거세졌다.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윤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갔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탄핵심판의 불공정과 위법성, 적법절차를 어긴 데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등 일반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탄핵 재판의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