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결정” vs “하수인 자처”… 尹 석방에 여야, 상반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