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