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수사기록 헌재에 송부말라” 신청 각하

김 전 장관 측 “비겁하고 졸렬” 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