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군 동원 관여 안 해…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헌재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또 탄핵소추사유로 적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였을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