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매머드 추경’ 제안… 민생회복 지역화폐에 13조 투입

지출 구조조정·국채 등 재원 마련
與 “巨野, 오만한 발상… 매표 행위”
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절반 이상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자체 추경안 철회를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에 23조 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 2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 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

진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도 30조원 이상 돼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며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달 안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모든 항목과 규모를 열어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추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가현·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