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년… 한국 의료의 민낯을 들추다

의료재난의 시대
나백주·정형준·제갈현숙 지음
히포크라테스/224쪽/1만 7000원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 된 시대
응급실 뺑뺑이·의료 붕괴 가시화
시장에 맡겨진 의료 공급 구조 탓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만연해져
공공의료 강화는 선택 아닌 의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인 지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양측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이 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저자들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책은 의료 재난이라는 개념을 재난 발생 시 마땅히 작동해야 할 의료 안전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생기는 추가적 사회 재난이라고 정의한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를 거치며 겪었던 혼란과 의료계의 파업 등이 이러한 사회 재난에 속한다.

저자들은 의료 재난의 원인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모두 시장자유주의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공공성 부족은 상업성의 만연으로 이어지고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활동이 공익 추구 활동을 앞서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고 수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짚었다.



한국 의료는 왜 영리 의료에 중독된 것일까. 책은 근대적 의료 공급체계가 형성된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구축된 차별적인 의료 공급 구조는 해방 이후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도 소득 격차와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한 의료 공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됐고 의료 공급자는 복지 제도 체계로 편입되지 못한 채 사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의료업이 돈벌이로 인식되고 의사 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념적 토대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간을 둔 저수가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로 인한 초과 수익에 집착하는 등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은 의료 재난 시대의 해법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자들은 “공공의료 강화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는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제도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