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인 진술 왜곡되고 오염돼…내란죄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 기관들의 유도 신문,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 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받았을 뿐이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며 “반대 신문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홍 전 차장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의 메모에 관해 직접 묻기도 했다. 정 재판관이 “(메모에)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 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라며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생각나는 대로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은 부분 인정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메모를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다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정확하게 기재 못 해 죄송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 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돼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