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尹 앞에서 “계엄 적법하다 생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봤고, 그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국민 대표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법률 전문가인 분이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한 이야기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적법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군인의 관점에서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고,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가 계엄 선포 조건이라고 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사당을 방위하려 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러려고 했지만 국회 안 상황이 어땠는지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관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