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헌재 임명 보류해야…3일 尹 접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헌재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