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노상원과 같은 재판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