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범죄수익세탁 조직원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인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중요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상품권 매매업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된다고 인식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오만원권 1천458매(7천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며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