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와 언론,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甲)”…총 390초 발언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3시 43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총 390초간 발언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 준 적 없다, 기사에서 봤다”오후 3시 28분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는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1분간 답변을 이어갔다.

“선거 공정성 의문점 많았다…색출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후에는 대리인단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변론에 약 2분간 첨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특히 오후 3시 40분쯤 문 대행이 재판을 마치려 하자 윤 대통령은 “잠시만요”라며 다시 발언에 나섰다. 이날 국회 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했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계엄군 투입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본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나.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좀”이라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더라도 그 이후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냐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 갑(甲)’”이라며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송으로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새벽 2시에 국회의장 공관 옆 군인들이 마치 우 의장을 체포할 것처럼 찾아갔다는 영상은 아마 퇴각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거나 연기시킨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