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 담당
20년 재판… 특별한 정치색 없어
‘대장동’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만 몰입해 온 법관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성실하고 정석적인 판사’로 약 20년간 민형사 등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쳐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은 당직 법관이 영장심사를 담당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주요 사건을 맡으며 언론에 알려졌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는 등 위협을 받아서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