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법치 부정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