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