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계엄, 정상적인 것 아니었다…막지 못해 송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당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