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선전 고발전’에… 與 “전 국민 카톡 검열” 반격

국민의힘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
민주 “악의적 왜곡과 정치 공세”

국민의힘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짜뉴스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을 ‘카카오톡 검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야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 의원이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해 “일반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가짜뉴스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다”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 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 자체가 여권의 탄핵 정국 프레임 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슨 검열을 하겠느냐”며 “핵심은 가짜뉴스 생산과 여론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이날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소영·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