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 일방적으로”
“정치적 갈등 오히려 심화할 것”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