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최우선…재판관 3인 보충 절실”

“‘6인 체제’로 선고 여부, 논의에 속도”
“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부담 있어”

헌법재판소가 31일 헌재의 ‘9인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천 부공보관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결정을 내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천 부공보관은 “재판관이 6인 뿐인 상태에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면서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이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절차 회부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맞서 국민의힘이 접수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에도 착수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경호·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