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6인 체제 선고 여부는 아직”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31 09:45
입력 2024-12-31 09:45
“한 총리 등 여러 사건 동시 진행 가능”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31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김 재판관은 이에 대해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해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인 체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면서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에 대해 김 재판관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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