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 계엄 수사 계속 참여…추가 인력 파견 검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몇 명의 수사관을 보내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며 계엄 관련 수사에서 조사본부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관련 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 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다만 만약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로 구성됐을 기관이어서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고, 여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이 포함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의혹들로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모 차장은 현재 국방부에 의해 수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 조처된 상태다. 박 본부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