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국방위원 포함 ‘소추위원단’ 논의”

“재판관 3인 연내 임명안 처리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곧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해 여야 9명의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됐다. 이번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군경을 동원한 내란 혐의와 관련 있는 만큼 각종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이 탄핵소추위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위원단 구성과 관련해 “현재는 논의 중에 있다”며 “군과 경찰 등 각 분야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행정안전위나 국방위 위원들, 그리고 야 6당 의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넷째 주 중 후보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2월 마지막 주에 본회의를 열어 연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