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 “하방 위험 증가 우려”

그린북 12월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2016년 탄핵 때도 ‘하방위험 확대 우려’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내수 회복세 미약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가 내놓은 첫 경기 진단에서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달 전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전망으로 정부의 대외신인도 하락 방어 총력전에도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연말 소비와 투자 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까지 사용한 ‘완만한 경기회복세’ 언급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던 2016년 당시 그린북을 참고했다”면서 “고심 끝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어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 등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해 종합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2016년 12월 그린북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확대 우려’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탄핵이란 단어가 정치적 단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표현으로 대체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정리될지 예측할 수 없어 시차를 두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내수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이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11월 소매판매도 마이너스가 이어질 전망인데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1.7%)과 백화점 매출액(-5.5%)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수출만 견조한 흐름인데 11월 수출이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14개월 연속 ‘플러스’다. 다만 증가율이 전월(4.6%)보다 둔화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