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3일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尹 끝내 못 막아 송구” 사과

계엄 관련 국회 현안질의 출석

‘당정 공동 국정 운영’ 위헌 논란에
“한동훈 발표 전까지 본 적도 없다”

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野 “전두환” 외치며 한목소리 비판
우원식, 국회 차원 ‘계엄 국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계엄한다는 걸)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에 알았다”며 “(계엄 징후는) 전혀 못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8시 40분에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반대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오후 9시쯤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장에) 대통령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전 보고를) 못 받았고 필요성에 대한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며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장에 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을 본 적이 없고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3일 오후 11시 5분 대통령실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거기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나와 4일 오전 2시 10분 청사를 출발해 대통령실에 2시 30분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에 따라 해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 국무회의 준비를 해 4시나 4시 15분 정도에 시작해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후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한 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선 발표 당시에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한 공동 운영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대표로 사과하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조기 하야를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중 정당 추천 위원 4명(이석범·최창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헀다.

김진아·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