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처리되자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해 연초부터 즉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