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