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野 주도로 ‘내란 특검’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만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