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 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4조 1000억원을 삭감, 이날 처리를 예고했는데 1조 6000억원은 복원하고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000억원에서 다시 3조 4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감액 예산안에서 복원해야 할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했다.

또한 민생, 안전, 사회적 약자,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비롯해 일명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예비비는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이며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