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처장 “여인형, 선관위 서버 통째로 들고나오라 지시”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반출 지시”
“법무관들, ‘위법’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전산실의 서버를 촬영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 7명은 계엄법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손에 들고 여 전 사령관의 지시의 위법성을 분석했다.

정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 및 반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이를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관들에게 물었고,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