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내년 예산안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입장이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자 오늘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7000억원을 더 깎은 수정감액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한다.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집회로 연말 특수마저 실종돼 자영업자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예산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예산당국과 소통해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급하다. 국내 투자에 등 돌린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입법 하나라도 더 챙겨야 마땅하다. 예산은 민생경제의 방파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달 20일 출범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정치의 볼모로는 잡지 않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