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12일·내란 특검 14일 처리… 與 흔들어 탄핵 가결 압박

쌍특검 발의… 상설특검은 오늘 상정
이재명 “내란 수괴 尹, 계엄군 이용”
금융 상황 점검·철도 파업 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매주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당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 카드로 여당을 흔들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탄핵 동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살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밝혔다.

김진아·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