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무회의 간 韓총리도 책임” 내란죄 고발… 탄핵도 검토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
의총·최고위 논의 거쳐 탄핵 결정
“혼란 커질 우려에 지도부 고심 중”
韓, 국정 상황 대응 속 메시지 없어
금광호 인명구조·예산안 대처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와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법률위원회 검토 후 국수본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 중이고 제출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 탄핵과 형사적 처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최고위 등의 논의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 대외적인 시선, 국민적 불안감,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마저 통과되면 국정 난맥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총리마저 공석이 되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내란 모의’에 해당돼 참석자들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 전복 상황을 보고받았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오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예산안과 부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시하는 등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김가현·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