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2표 차 부결…찬 198표vs반 102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특검법안 표결 300명 전원 참석
국민의힘 부결 당론 확정에 찬성 이탈표 6표에 그쳐
부결 투표 후 당론 따라 본회의장 떠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 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검법 재의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만큼 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200표가 넘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198표로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반역죄”, “자격 없는 법무부 장관”, “내란죄로 체포하라”, “내란 공범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특검법 재의결 투표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이 순간에도 머리를 굴립니까”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표위원들의 특검법 재의결 감표 결과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우 의장은 재표결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박 장관이 표결 이후 자리를 비웠다”며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재의결 감표 과정에도 박 장관이 돌아오지 않자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