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尹 대통령 탄핵 찬성…‘내란죄 특검’도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예정된 것과 관련,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직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